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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 우크라 참전 2심 결과 집행 유예
안녕하세요 도로롱입니다. 오늘은 이근 대위가 우크라 참전을 위해 무단 입국한 혐의와 뺑소니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근 대위 2심 결과 : 집행 유예 결론적으로 이근 대위는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근 대위는 2심 결과, 1심에 이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전을 위해 방문 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협의에 대해 “어찌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 잘못은 없다.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고 언급했습니다. 어찌보면 이근 대위가 참전한 행위를 법적으론 잘못 되었지만 도덕적인 측면을 고려해준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2심 말미엔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
2024. 6. 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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