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 바로 사라질까? - 가까운 미래엔 절대 불가

 

 

 

최근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43356

"사라져야 할 제도"…전세, 구시대 유물 될까

 

 

 

 

기사 내용에 따르면

"전세, 주택 가격 하락 맞물리면 사기 가능성 높아"
국토부,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높은 월세는 불가피"

 

크게 3가지 내용을 언급하며 전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 - 없애기 힘든 이유  : 공급 부족과 자금 회수 이슈로 불가

 

물론, 먼~ 미래엔 전세 제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방향성을 고려한다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세 가격은 하락보단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이 사람들을 받아줄 주택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약 10년 동안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 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전세는 금리만 적정하다면 가장 저렴한 형태의 거주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시장에 많이 풀린 상태입니다.

이 돈을 전세를 없애기 위해 회수가 필요하다면? 정말 한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돌린다면 

높은 월세에 대한 부담과 불만이 높아질 것이라 전세를 없애는 일을 쉽지 않을 것입니다